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외 원자력시설 방사능 오염 조사 체계 강화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을 때 직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며, 조사 시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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