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제조약 이행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외환거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정세 악화로 인권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대두됐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외교·안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부대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던 영창제

군부대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던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법률에서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지 오래인데도 의무경찰대법에만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21년부터 전환복무자 모집을 중단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도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외교·안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관리

정부가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만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업소 중 일부는 현행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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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감지하는 장치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감지하는 장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의 의무 장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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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역 증가와 기후 변화로 위험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방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병해충 피해도 가축전염병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재해 구호비와 예비비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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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법은 낙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한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

박상혁의원 등 16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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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명령자의 책임만 규정했지만, 헌법에서 국군에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군인 개개인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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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 활동을 군 복무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 활동을 군 복무 중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학습을 광범위하게 지원받지만, 군인은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취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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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도 조례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해왔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의견이 배제되어 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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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자, 사전신고 의무화와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방안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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