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전단 사전신고 의무화로 긴장 완화

• 배경: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최근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 안전 위협 • 내용: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변경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 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국민 피해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