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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번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정부가 한 번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상 필요나 치안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 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계엄이 내려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일상에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삼석의원 등 27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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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 무장 경비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 무장 경비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보안은 정부의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계엄 사태 당시 파견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보안을 행정부에만 맡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독립적으로 경비 조직을 운영하려는 취지다.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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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는 유지하되, 국회 의결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순간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명시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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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저수지 방류 등으로 인한

정부가 북한의 저수지 방류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규정하고 있어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피해가 대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각종 행위로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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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실행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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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대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은행에 보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의원 등 13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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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서 독립시켜 자체

국회가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서 독립시켜 자체 경호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경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학영의원 등 14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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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테러 방지 활동 과정에서 국민

정부가 테러 방지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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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초고층 건물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대응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AI를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와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 체계를 신설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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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고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계엄의 효력을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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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신호 남은 시간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신호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행자용 신호등에는 이미 대기시간이나 횡단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가 있지만, 차량용 신호등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하지 못하고 속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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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6.8%에 달했다. 정부는 인구 수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한해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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