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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에 대한 장난 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

소방청에 대한 장난 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고에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악의적인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행정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8

🇰🇷발의외교·안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통신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8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맹국 포함 모든 외국에 대한 기밀 누설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7

🇰🇷발의외교·안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해외 파병 결정 권한을 둘러싼 헌법

국회는 해외 파병 결정 권한을 둘러싼 헌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단위 해외 파병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개인 파병을 장관 결정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헌법 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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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침수 지역의 건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침수 지역의 건물과 지하층에 감전 사고 방지 기술 적용이 의무화된다. 매년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자들도 화상이나 절단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행 건축법은 침수 방지 규정만 있고 감전 예방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족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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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 차단 시간을 대폭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게시물을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하는 과정에서 건당 평균 83일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 기업에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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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긴급제동장치나 사고기록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역 사고로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2025년 고령운전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 승객·화물 자동차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부재했다.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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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 발생 시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진 발생 시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강우로 인해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붕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과 교통시설 등에만 내진설계 기준을 정했으나, 옹벽은 공작물로 분류돼 제외되어 있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4-11-05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살포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통일부가 금지 통고를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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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을 납북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만 납북자로 정의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체포된 억류자의 지위가 애매했다. 개정안은 억류자도 납북자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김건의원 등 14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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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정부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와 운동선수 등의 병적을 관리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병역 면제 후에도 3년간 해당 질병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고, 병무청이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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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면 촬영 가능한 자동 단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된다. 현재 대부분의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 앞면만 촬영해 뒷번호판으로만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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