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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와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사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 소방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험 우려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4-10-31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5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 상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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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 현장 훼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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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보복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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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와 CCTV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5천 건대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실종 아동의 5배에 달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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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 장관이 전시나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국방부 장관이 전시나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전직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되면 2년 후 자동 전역되는데,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같은 상황에서 후임자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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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금 인상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왔으나, 13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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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원 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원 초과 적재 시 벌금이 현재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일산의 공원에서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동킥보드는 1명, 전동자전거는 2명만 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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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신설된다. 현재 3년 단기복무 의무관에 의존하던 군 의료체계를 장기복무 전문인력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다. 의무사관학교는 6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 졸업자 중 17세 이상 21세 미만이 지원할 수 있다.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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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전담 법률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외교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규정한다.

조국의원 등 10인·2024-10-24

🇰🇷발의외교·안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6년 단기복무 의무를 마친 후 별도 선발절차를 거쳐야만 장기복무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관학교와의 불공정과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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