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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통합방위법 개정안, 정부가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사이버 공격

정부가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사이버 공격을 국방 차원의 위협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겨냥한 정보 탈취와 사회기반시설 마비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침투와 도발 같은 통합방위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포함시켜 사이버안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9-27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국방부가 앞으로 탄약 폐기 계획을 국회

국방부가 앞으로 탄약 폐기 계획을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에게 탄약 폐기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와 예상 비용이 국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의 기준,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7

🇰🇷발의외교·안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지 살포와 USB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지 살포와 USB 반출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 이동만 규제해 전단지 살포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외교·안보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급여금 지급 특별법안

정부가 40년 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뒤늦게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당시 법령 미정비로 수당을 받지 못한 군인과 유족들이 2026년 12월까지 신청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아진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대여업체가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대여업체는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장치를 지체 없이 수거하도록 의무화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9-26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형법의 '외환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형법의 '외환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간첩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국가기반통신망 공격, 거짓 정보 유포, 내정 간섭 등 현대적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4-09-2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정부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등 위험한 단체 통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집단 위험행위를 규제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허점이 있었다. 최근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연

정부가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폭설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안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점검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성착취물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성착취물 적발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착취물의 삭제와 차단만 요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의 유통이 계속되자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업체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4-09-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로 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태풍 힌남노로 제주에서 수백 가구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정전은 안전정보 전달 단절과 난방 중단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

정부가 발암 물질 수입 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 승인 절차를 단일화한다. 현행법은 발암성 등으로 지정된 위험 화학물질의 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목적일 때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물질이 환경부의 금지물질에도 등재되면 두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컸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위사업물자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위사업물자 수출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가안보를 위반하는 수출만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전쟁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국제조약에서 정한 한국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기와 국방기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김준형의원 등 17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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