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폭설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안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점검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점검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 재해와 재난에 사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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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 내용: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 효과: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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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의무적 실태점검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점검 수행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의무화로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설물 붕괴 등 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공중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