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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발생 시 사유지를 소유자 동의 없

재난 발생 시 사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긴급 안전조치나 응급복구 과정에서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할 때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시간·장소,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강제성 없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함으로써 유사 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

정부 계약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만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시킨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

🇰🇷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호 업무 중 시민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호 업무 중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공항 입구를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을 검사하는 등 과도한 경호 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경호업 종사자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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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왔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근로자가 1명 사망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

🇰🇷발의외교·안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정부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캠핑, 스키, 서핑 등 레저스포츠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기존 체육시설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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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산업재해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야기한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가계약은 안전보건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이 같은 제재가 없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왔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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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차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차에 페달 작동을 기록하는 장치와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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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 확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9-04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건설공사 부실을 측정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고조사 대상을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더 많은 현장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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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비행안전을 위해 항공작전기지 인근에서 건축물을 45미터 이내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개발권이 크게 제약되고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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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단속을 전담할 '마약수사청'

정부가 마약 단속을 전담할 '마약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마약 검거자가 65% 증가하고 압수량이 1700% 이상 급증한 반면,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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