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시간·장소,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강제성 없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함으로써 유사 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주와 경영진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