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사회재난이 복합화되면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차관급 체제로는 업무 복잡성과 책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난안전 업무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외교·안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테러 대응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정부가 테러 대응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정부 기관들이 테러 전담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물자 확보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08-30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외교·안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임 장교와 부사관도 군 적금 비과세

정부가 신임 장교와 부사관도 군 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 혜택을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제한했으나, 병 급여가 크게 인상된 반면 초급 간부 급여 인상이 부족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임용 2년 이내의 신입 장교

정부가 임용 2년 이내의 신입 장교와 부사관도 병역 복무 후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 제도는 현역병, 예비역, 사회복무요원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초임 간부들의 급여가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외교·안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에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법안

국회에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한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 임명으로 인해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외교·안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자들이 앞으로 청소년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자들이 앞으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화장실 등 공용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대폭 확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이 민간공항 기준보다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터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역 지정 방식을 개선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에서 건물을 45미터 이상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염태영의원 등 13인·2024-08-29

🇰🇷발의외교·안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규제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완화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건설현장의 빈번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 이전 1…96 97 98 99 100…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