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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기술진흥원과 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인재혁신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두 기관이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두 센터 간 업무협의체 구성과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 연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비전은 확대하고 단기 조정은 신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과학자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5년마다 중간 점검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만 기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기준에 따라 여러 채널을 등록한 중소 방송사 중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했으나, 도박과 마약 정보, 저작권 침해물의 경우 의결 절차가 복잡해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국제적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40%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형 플랫폼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7%에서 2023년 48%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앞으로 정부 핵심 시스템은 반드시 이중 백업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방송과 통신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로봇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재정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할 기관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전파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맞춰 주파수 할당 기준과 전파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신규 통신 서비스 도입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 심사와 등록 절차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춰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