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새로이 징수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증가한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진흥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여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 영향은 추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