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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과 권리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권리승계가 확정되기 전 직원이 발명을 임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지연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고 중장기 국책연구 추진을 어렵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의무를 24시간 내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 기업이 신고를 미루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진흥원은 특허 심사 업무와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해 산업재산 심사 지원과 정보 활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법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첨단기술 보호가 국방 차원으로 중요해지면서 기술 유출 사건을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등 8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거짓·조작된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삭제 등으로 사후 대응만 해왔으나, 사이버렉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이 거짓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웠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이 신설된다.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도 함께 수정되는 것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응하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