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거짓정보 유통 방지 책임 부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는 플랫폼 업체의 거짓 정보 유통 방지 책임이 없어 악의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안은 플랫폼 업체에 거짓 정보 신고 체계 구축과 삭제 절차 마련을 의무화해 온라인상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