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 직무발명 권리분쟁 해소를 위한 보상 규정 강화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과 권리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권리승계가 확정되기 전 직원이 발명을 임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려 종업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기여도를 반영한 보상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매년 직무발명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