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839건· 한국

29 / 70 페이지

🇰🇷발의IT·AI·과학

정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추진

정부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금융감독 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의 공백 상태에 있는데, 이번 법안은 발행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준비자산 보유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발행 전 사전 신고, 거래 기록 보존, 보험 가입 등을 감독하게 된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07-28

🇰🇷발의IT·AI·과학

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 명확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발행업 인가, 자산 준비금 관리, 발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명시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7-28

🇰🇷발의IT·AI·과학

AI 기본법 개정안,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포함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7-28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 AI 제품 구매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기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공무원들의 구매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7-28·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과 통신

방송과 통신, OTT 등 시청각미디어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기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뉜 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현의원 등 14인·2025-07-28·통과 2025-09-11

🇰🇷발의IT·AI·과학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 사용법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도덕적 역량을 포함해 디지털역량을 재정의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춘 교육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7-28

🇰🇷철회IT·AI·과학

공공데이터 AI 학습 활용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데이터 제공과 활용만 규정하고 있어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공급 체계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기관이 이를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7-25

🇰🇷통과IT·AI·과학

정부, AI 기본법 개정안으로 스타트업 지원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은 높은 투자 위험과 긴 수익화 기간으로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 펀드를 통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7-25·통과 2025-11-24

🇰🇷발의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정부가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위성 발사가 급증하고 위성 간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태양활동 같은 우주 환경 변화가 지상의 전자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8인·2025-07-21

🇰🇷발의IT·AI·과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게임사들의 마케팅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게임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합리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경품 제공을 전면 금지해 이용자들의 이익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사행성이 없는 선물 제공은 가능하게 하고 확률형 아이템이나 가상자산 연계, 상시 경품 제공 같은 도박성 행위만 명확히 금지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7-21

🇰🇷발의IT·AI·과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국제협력을 강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내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기술혁신 주체에 포함시킨다.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7-21

🇰🇷통과IT·AI·과학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통과 2025-11-24

← 이전 1…27 28 29 30 31…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