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통신사 해킹 같은 사건에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