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 사용법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도덕적 역량을 포함해 디지털역량을 재정의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춘 교육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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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
• 내용: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 효과: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 교육 및 진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 및 건전한 접근을 포함시키고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과 사회통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