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율 범위를 넓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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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 효과: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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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진로교육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보에 관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업세계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 통합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 실현 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