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기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공무원들의 구매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면책시켜 공공수요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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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