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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헌 번역 업무를 추진한다. 최근 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검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부처 간 규제 중복과 실증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공공조달에서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도 돕는다.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채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AI 학습데이터는 객관적인 가격 평가 기준이 없고 표준계약서나 품질 인증 체계가 부족해 기업 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습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기준과 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공공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상자산법이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안은 자산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강화한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디지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으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