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국제협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강화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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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 안전성 등
• 내용: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2
• 효과: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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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 수행, 실증 부지·비용 지원, 연구시설·장비 이용 지원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민간기업과의 공동 출자 회사 설립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상당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