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공공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