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과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5년 말로 예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통과 2025-12-16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스팸 이익 몰수 규정 추가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준현의원 등 14인·2025-03-21·통과 2025-11-27

🇰🇷발의IT·AI·과학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정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개인의 역량 개발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면서 기존의 부처별 개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졌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3-21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운영체제를 장악한 대형 기업의 앱 마켓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수단을 허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3-20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청의 외부 전문기관 등록 취소

정부가 특허청의 외부 전문기관 등록 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기관의 2년 재등록 금지 조항을 법률 조항으로 격상하려는 조치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발의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의 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후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발의IT·AI·과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 권한을 갖춘다. 현재는 거래소 업계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금융감독의 공백이 생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 기준을 직접 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 상장이나 투기성 자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3-19

🇰🇷발의IT·AI·과학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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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1인

기술이전·사업화법 개정,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의 연구개발과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스팸 이익 몰수 규정 추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정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청의 외부 전문기관 등록 취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이 개정돼 방송사의 VOD·IP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