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으로 판매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