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승인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의 특례 제공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제조업 30.2%, 서비스업 44.9%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 안전망, 고용보호 등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