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이점을 살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법안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동의를 얻은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개별 사업자 중심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기술개발 지원과 실증단지 조성 등으로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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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사업자 중심 체계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로 전환했다.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주민과 어업인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그동안 갈등이 많았던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절차 통합 관리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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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내용: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 효과: 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풍황계측기 설치, 기술개발 촉진,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므로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으로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유발된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사용 및 주민보상 근거 마련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 공유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