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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도로지도 업데이트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3만1천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11만km로 확대할 계획인데, 변경된 도로정보 갱신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정부가 토지 경계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 때만 경계점 위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계를 복원하거나 현황을 파악하는 모든 측량에서 이를 의무화한다. 이는 도해지역에 남아있는 종이도면 기반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계분쟁 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인공지능과 에너지 효율화를 새로 포함시킨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도입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되고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협력 사업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기업들의 보안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임의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데다 해외 기업 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만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앱 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모빌리티, 로봇 등 전략산업과 재난 예방 등 공익 분야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