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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강원도가 지역 맞춤형 자치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 첨단산업 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 대학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댐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기금을 신설한다.
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명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출을 빠뜨려 국내 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8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수출을 명시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특허권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쿠팡, 당근마켓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시장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우대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청은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유효 기간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는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율주행 버스와 택배 차량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운송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 사업은 차 안에 운전자가 반드시 타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규정들이 자율주행차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학술진흥법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한 새로운 법으로, 기존 법률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부 산하 법률들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만 편집하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박람회 개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조항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