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

2024-08-27·통과 2024-08-27

🇰🇷통과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3·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공공데이터법 개정, 정부 개방 대폭 강화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하고, 개방을 막는 법령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8-23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2·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마켓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결제방식 강제나 부당한 심사 지연은 이미 규제했지만, 경쟁사 앱마켓 접근 자체를 막는 행위는 허점이 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IT·AI·과학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산업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시 5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마약거래·자살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와 자살 방법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 사용·거래 및 자살 시도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급증하자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승수의원 등 16인·2024-08-20

🇰🇷발의IT·AI·과학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4.1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청년일자리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5인·2024-08-20

🇰🇷통과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자책 출판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납본 대상을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물리적 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통과 2024-10-31

🇰🇷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획 확정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정진욱의원 등 16인·2024-08-20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품질과 제조사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김건의원 등 13인·2024-08-1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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