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법안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 중소기업 우대, 데이터 활용 촉진 등 산업 진흥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고위험 분야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요구 등 안전장치를 담는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규제 대상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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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 내용: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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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지원, 학습용 데이터 제작·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재정을 투입하며, 3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는 지원 시책을 통해 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사전 고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표시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및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