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마약거래·자살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와 자살 방법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 사용·거래 및 자살 시도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급증하자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이런 불법정보 유통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