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자살 방법 정보 등 자살

정부가 온라인 자살 방법 정보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살 수단과 동반 자살 모집 등 위험한 정보가 쉽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를 심사한 뒤 즉시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 확산을 제어하고 국민 생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