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2년 이내에서 1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IT·AI·과학

하수도법 개정안, 하수도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도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경험에만 의존해 관리하면서 전기와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운영비가 증가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4-08-14

🇰🇷통과IT·AI·과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립보건연구소는 경북 안동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국산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4-11-21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시장

정부가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시장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 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의원 등 18인·2024-08-14

🇰🇷통과IT·AI·과학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증진법'을 추진한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서 기술 접근성의 차이가 경제적 차별로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4-08-13·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임 임명 절차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3개월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후임 원장이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4-08-13·통과 2024-12-27

🇰🇷발의IT·AI·과학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중소형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중소형 드론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는 유인항공기 중심의 항공법에서 드론을 함께 규율해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

🇰🇷통과IT·AI·과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병원들이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09·통과 2025-02-21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이용료 회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동영상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2024-08-08

🇰🇷발의IT·AI·과학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지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KAIST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고, 영문 명칭 'KAIST'를 법률에 명시하며, 타 기관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KAIST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차지호의원 등 19인·2024-08-06

🇰🇷통과IT·AI·과학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 본격화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4-08-06·통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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