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이용료 회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동영상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망 이용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망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계약 투명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