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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개선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한규의원 등 18인·2024-07-15·통과 2025-02-19

🇰🇷발의IT·AI·과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가노이드와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검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7-15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기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OTT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IT·AI·과학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권 추진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으로부터만 보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공권력 행사로 인정한 만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IT·AI·과학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11

🇰🇷통과IT·AI·과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7-10·통과 2025-04-09

🇰🇷통과IT·AI·과학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확정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망 등 방송통신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설비 운영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07-09·통과 2024-07-09

🇰🇷통과IT·AI·과학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력과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통과 2025-12-04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많은 14~18세 청소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넓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모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통과IT·AI·과학

정부, 공립과학관 건립·운영 직접 지원

정부가 공립과학관 건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과학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과학관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립과학관들은 정부 공모사업에만 의존해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이 뒤처져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영진의원 등 13인·2024-07-08·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2024-07-08·통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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