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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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
• 내용: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
• 효과: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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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천수 사용료 단가의 대폭 감면으로 수열에너지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감소하며, 이는 수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