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기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OTT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기금 용도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지원을 추가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