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권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 • 내용: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 • 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