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25건· PASSED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디지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으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최신 기술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관리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시설물과 녹지공간을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관리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공원녹지 정보 체계 구축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한다.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새 부서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우정사업을 담당할 우정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축해온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5년 정식으로 인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