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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국회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직접 심사하고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는데, 이는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1

🇰🇷발의IT·AI·과학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도청이전신도시에 적용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스마트도시 관련법은 택지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있었는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함께 포함시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신도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IT·AI·과학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를 통합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개 부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 절차를 표준화하고, 부처가 규제 조건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5-11-07

🇰🇷발의IT·AI·과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시 부담금을 면제하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국가 전략산업 단지는 지역 제약 없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분야 전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9명의 위원 중 일부를 디지털·AI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예방과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11-07

🇰🇷발의IT·AI·과학

완전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부 지원 강화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했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사업 진출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따르지 않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11-03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국제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율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부여한다.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발의IT·AI·과학

정부, 개인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기준 마련

정부가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기존 관심사를 반복 강화해 편향된 정보만 노출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03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향후 3년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 등 행정 절차가 병목이 되어 왔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 60세로 확정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현재는 정년 직전 2년간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모든 연구원에게 적용하고 있어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우수 연구인력의 대기업 및 해외 이탈을 막고 연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IT·AI·과학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여러 전기사업자가 함께 짓는 재생에너지 공동

여러 전기사업자가 함께 짓는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시설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만을 전원개발사업 주체로 규정해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특수목적법인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설 건설이 미뤄지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시설을 중복으로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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