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가 무사증으로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출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문 외국인이 연 190만 명에 이르면서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한 공항 혼잡과 인력 낭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10-30

🇰🇷발의IT·AI·과학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법을 제정한다.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원료 확보부터 완제품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0-30

🇰🇷발의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과 같은 송전사업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망 구축이 시급해지면서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

🇰🇷발의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송전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도 국가 전력망

송전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도 국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망 확충을 공식 송전사업자에게만 허용했으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AI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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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공지능 가상인물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나 영상을 광고에 사용할 때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짜 전문가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10-28

🇰🇷발의IT·AI·과학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과 교육,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김동아의원 등 31인·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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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기술진흥원과 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인재혁신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두 기관이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두 센터 간 업무협의체 구성과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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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 연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과학기술 연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비전은 확대하고 단기 조정은 신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과학자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5년마다 중간 점검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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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만 기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기준에 따라 여러 채널을 등록한 중소 방송사 중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발의IT·AI·과학

정부,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국제적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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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40%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형 플랫폼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7%에서 2023년 48%로 크게 늘어났다.

김장겸의원 등 14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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