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0-3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제조업운수·창고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철도차량의 경우 약 30% 정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한 실정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3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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