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원자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만 보호받고 있는데, 에너지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형원자로 산업도 정부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된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10-01

🇰🇷발의IT·AI·과학

환경차법 개정, 유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를 설치하면 외부인 출입 증가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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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법광고·유해정보 차단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광고와 유해정보 차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카카오는 불법금융광고 27만 건을 차단했고 구글도 월평균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지만, 협조하지 않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는 불법광고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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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육성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전력·용수 확보 등에서 행정 병목이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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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국회가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

국회가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문사의 인터넷 방송 진출 제한과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애고, 외국인 투자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광고수익과 가입자가 급감하는 국내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디어업계의 경쟁 구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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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요금 영향과 송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발전설비와 수요 예측만 담아 전기요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전력 안정성과 요금 인상 영향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전력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추경호의원 등 11인·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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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육성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되,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구상이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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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규제 공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정보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9개 업종별 사업자 등록 기준, 부정거래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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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으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은 대통령비서실에 전담 실장을 신설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특별회계 설치, AI 인재양성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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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도시항공교통 육성 법안 추진

자율주행과 도시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체계를 뒷받침할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법률이 추진된다. 현행 교통 관련 법은 주로 계획 수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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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16년 만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국토교통부가 16년 만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 정보 품질 향상과 조정·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기술 적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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