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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블록체인 기장부를 관리하며 주식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증권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통과 2025-11-27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2024-10-23·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을 규제해온 법률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을 규제해온 법률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은 구매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현의원 등 27인·2024-10-22·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과학기술

정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법정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건설·지하안전 등 주요 공간정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가 주된 역할인 출연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관리기관에 포함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징역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140건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33조원에 이르자 실행되는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7·통과 2024-11-28

🇰🇷통과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악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것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관이 명백한 위반 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와 경쟁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반박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재관의원 등 15인·2024-10-16·통과 2025-04-23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제조사들이 국방부 인가시설에서 화약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방위사업법 기준의 시설에서만 만들어졌으나, 민수용 안전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2024-10-07·통과 2024-12-02

🇰🇷통과IT·AI·과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

탄소소재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흥원의 운영비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0-07·통과 2025-04-23

🇰🇷통과IT·AI·과학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혁신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승인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계 부처에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시장 질서 교란 시 제품 회수명령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10-0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휴대전화 스팸 단속 강화

휴대전화 스팸 적발이 폭증하자 정부가 불법 광고성 정보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할 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이번 법안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통신사가 과태료보다 스팸 방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10-04·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개정된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통일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형두의원 등 18인·2024-09-30·통과 2024-12-02

🇰🇷통과IT·AI·과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기술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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