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제조사들이 국방부 인가시설에서 화약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방위사업법 기준의 시설에서만 만들어졌으나, 민수용 안전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민간 스타트업들의 화약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중 기준 탓에 공급이 제약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내 민간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에 한해 방위사업법 기준만으로도 생산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민간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