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라인 거래에서 부정 등록된 디자인권으로 인한 불공정한 독점 판매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서 기재란 삭제를 통해 출원인의 행정 비용을 경감시킨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로 제한함으로써 권리 확정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명백한 신규성 위반 디자인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권한 신설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통지서 수령 후 3개월)을 통해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 등록 사례를 감소시킨다. 출원서 작성 간소화로 정당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