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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인공강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인공강우 개발에 나서고 있어 우리도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위상의원 등 16인·2025-06-19

🇰🇷발의IT·AI·과학

첨단전략산업법, 외국인 지배 국내법인까지 규제

정부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까지 외국인투자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을 당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 사례가 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6-19

🇰🇷발의IT·AI·과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수자원 관리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는 어렵지만 사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기술 개발에 앞서가고 있어 국내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위상의원 등 16인·2025-06-19

🇰🇷발의IT·AI·과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직업훈련 강사의 부실 강의에 대한

정부가 직업훈련 강사의 부실 강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사가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줬을 때 강의 제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근거가 없어 제재 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발의IT·AI·과학

생성형 AI 학습 규제,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작물 권리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5-06-17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쉽게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특허권자는 증거를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신설하며,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17

🇰🇷발의IT·AI·과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육지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왔는데, 먼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13

🇰🇷발의IT·AI·과학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한국고전번역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한국고전번역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헌 번역 업무를 추진한다. 최근 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검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김건의원 등 13인·2025-06-13

🇰🇷발의IT·AI·과학

문학진흥법 개정안, 한국문학번역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

한국문학번역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 문학 작품을 더욱 빠르게 외국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문학 번역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문학진흥법을 개정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AI 기술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건의원 등 13인·2025-06-13

🇰🇷발의IT·AI·과학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법안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업들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발의IT·AI·과학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부처 간 규제 중복과 실증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공공조달에서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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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채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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