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AI 학습데이터는 객관적인 가격 평가 기준이 없고 표준계약서나 품질 인증 체계가 부족해 기업 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습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기준과 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한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6-12

🇰🇷발의IT·AI·과학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상자산법이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안은 자산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강화한다.

민병덕의원 등 37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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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보호 제도가 법으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보호 제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기준과 심의 절차가 행정고시에만 규정되어 정부 부처의 재량권이 과도했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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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후 설계 과정에서 과업 범위가 구체화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일반 공사와 동일한 절차로만 금액을 조정해 발주처와 업체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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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 장애를 겪고 있는데, 새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동영의원 등 19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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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반도체·AI 등 관련 학과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규정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신속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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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망자의 SNS 게시글

정부가 사망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 디지털 자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남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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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마켓 기업의 결제 독점 관행

정부가 앱마켓 기업의 결제 독점 관행을 강화된 법으로 규제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이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콘텐츠 제공업체를 보호한다.

최수진의원 등 13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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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제조,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인재 공급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도록 지원하며, 인재육성센터 설립과 해외 우수 인력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영의원 등 20인·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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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발사체 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우주발사체 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우주항공청장의 기존 건별 허가 외에도 국방부장관이 국방용 발사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발사체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발사할 때는 일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추진 중인 1~2년 내 반복 발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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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인공지능 생성 영상 표시 의무화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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